[현장연결] 인수위 "박범계, 원활한 인수인계 방해말길"<br /><br />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조금 전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한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화면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원일희 /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]<br /><br />예산 편성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.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1996년 15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사위 발언 속기록, 당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 당시 검찰총장법 공동대표 발의자가 16명이었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2011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 역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, 감독한다, 바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민변 출신이었고 행안부 장관인 현 전해철 장관님, 법사위 소속 시절에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했었습니다.<br /><br />역시 민변 출신의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9월 국회 예결위 간사 당시에 법무부가 예산으로 검찰을 통제한다면서 강력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 대변인인 제가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권 확보는 과거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해 온 사안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박범계 장관과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.<br /><br />근원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재개돼 권력형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내비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더 악의 척결은 검찰의 고유 임무이자 기능입니다.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.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합니다.<br /><br />인수위원회는 검찰권이 정상화되고 중단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. 이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. 현안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좀 느린 것 같아서 원래 제 속도로 했는데 엄청 빠르시네요. 너무 빨랐나요? 죄송합니다. 조금 더 느리게 할까요? 그래요? 이 원문이요? 원문은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인수위의 오늘 큰 흐름으로.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섰는데 인수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.<br /><br />법무부 업무보고가 유예된 사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셨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신 거고 인수위 대변인이 나서서 그러면 향후 이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에 따른 주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 예산권 확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대변인이 후속 브리핑을 하는 이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